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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 중이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역대 세 번째 수임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사진=한국 주재 유엔 사무소)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
관악구, 2024년에도 물가안정 총력전 돌입
관악구가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민선 8기 구정목표인 '더불어 경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2.6％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기흐름, 서비스 물가의 높은 오름세 등이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일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
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다…민관 공동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