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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추진…에너지 안보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안보와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를 추진하고 LNG 수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인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신설할 계획이다.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지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반복 담합 시 과징금 '2배' 부과…공정위, 입찰 제한 등 제재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하고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김 총리 "고유가 피해지원 추경 신속 집행... 민생 경제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김 총리는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감
이 대통령 "고유가·공급망 불안 상수... 비상대응 체제 확고히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상수로 둔 확고한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30억 원으로 제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너지 위기 '경계' 대응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5부제를 한층 강화한 형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정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7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이번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정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특별관리 품목 43개로 확대
정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민생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기존 민생물가 TF 산하에 설치되는 대응팀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KF-21 양산 1호기 출고... 독자 기술로 연 자주국방 시대
대한민국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출고는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선포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한국은 독자적인 항공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국방
한국, UAE서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확보…일일 소비량 8배 규모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 이번 물량은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반으로 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UAE를 방문해 원유 수급 안정화
'사막의 빛' 작전 성공... 중동 체류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막의 빛' 작전을 전개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 중동 4개국에 머물던 자국민 등을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귀국한 인원은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주유하고 있는
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 비율 70%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한층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자동차(이미지=pixabay)유가연동보조
이재명 대통령, 중동 위기에 '비상 대응' 지시…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