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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깨끗한 바다, 해양자율방제대가 지키고 앞장선다!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지역의 해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의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전국에 311개소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단지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일반 산단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지만 스마트그린 산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내년부터 민간입양 연 4회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https://www.qia.go.kr )에
정부 “가리비 수출 확대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의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
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인제 자작나무숲 탐방객 안전을 위해 통제
산림청은 22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제군 자작나무숲 탐방을 별도 안내 시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17일 인제군에 내린 폭설과 강추위로 자작나무 가지에 얼음이 생기면서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월)부터 해당 구역의 입산을 통제하였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만든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4주간 2배 증가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던 것이 이달 3주차에 들어서는 36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