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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
국립새만금수목원 5월 31일 기공식 개최
산림청은 5월 31일(수)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 일원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및 지역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림청의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1일부터 2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
경기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해 간담회 열고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계약은 이보다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에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
이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
탄소흡수 ‘블루카본’으로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이 포함된다.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정책은 육상 탄소흡수원에 비해 초기 단계이나 국제사회
후쿠시마 시찰단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종합평가 위해 추가분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500명에 정서안정·사회적응 돕는 반려식물 보급
서울시가 사회와 단절되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의 안착을 돕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중 희망자 300명에겐 정서회복에 도움이 되는 원예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재 서울의 고립‧은둔청년은 12만 9천여 명으로 추정. 시는 청년구직난과 코로나19
2027년까지 정부청사 카페 일회용컵 모두 사라진다…세종청사 당장 시행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회
학업중단 위기 중·고생 300명에 장학금 월 3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SOS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다. 올해 1차 SOS장학금 신청기간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1
적립금 3천억원, 25만명 가입, 3개월 수익률 3.06%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에 반전을 가져온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하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최초 공시하였다. 3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135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 중이며, 1월부터 약 3달간 25만명이 가입하였고, 약 3천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다. 운용 중인 상품 3개월 수익률의 평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져 조기에 경력설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