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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중대본 “추가 감염전파 차단 위해 적극적 진단검사 매우 중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유행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연휴 전부터 지속되던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오늘은 코로나가 실행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날”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
추석 귀성객 지난해보다 5% 증가…교통사고는 30% 감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지난해 추석보다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추석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17일∼22일, 6일간) 총 이동 인원이 32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확대…장애예술공연장 내년 개관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혜대상별(장애인) 주요 지원내용정부는 우선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도입·양육비 인상…복지사각지대 줄인다
◆ 한부모가족 근로 소득공제 30% 도입·양육비 인상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
지리산 산청 딸기, 전국 첫 출하 시작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지리산 산청 딸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하를 시작했다.24일 경남 산청군과 산청군농협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농협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산청 햇딸기가 판매되고 있다.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가 시작된 이번 딸기는 신등면 단계리의 권영민(39) 씨 농가에서 생산한 것이다.일반적으로 겨울이 제철인 시설 딸기는 10월 중순 혹은
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확진자 수 역대 최고치…내주까지 방역관리 매우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단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
68인의 호국영웅, 고국에 돌아오다…문재인 대통령 주관 ‘유해 봉환식’ 엄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 23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고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늘린다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에 나선다.우선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
방역당국 “전 세계 코로나19 범유행 완연한 하강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했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세계 상황을 보면 세 번째 범유행이 완연한 하강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67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청년고용률’ 회복 위해 단계별 맞춤 정책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구직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
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