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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 법적 처벌도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세계 첫 규명... “우리나라 갯벌 연간 26만톤 이산화탄소 흡수”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해양수산부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4,300억 원 지원
경상남도가 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 증대 및 기반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00
첫날 지급률 15%,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지급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날 15%의 지급률을 나타냈다.전북도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첫날인 5일 하루 만에 총대상자 180만 명 중 26만여 명이 수령하며 15%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용금액도 14억 원에 달한다.특히, 무주군은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위해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박차
제주시는 기존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8. 3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도로 폐도 문제로 인하여 2019년과 2020년 4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장기간 표류되어 왔었다.
톱모델 한혜진 출연 IHQ ‘리더의 연애’, 5일 첫 방송
톱모델 한혜진이 출연하는 IHQ 첫 예능 프로그램 ‘리더의 연애’가 오늘 첫 방송된다.‘리더의 연애’는 연 매출 수십억의 여성 CEO, 촉망받는 새 리더, 파워 리더 등의 커리어 우먼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는 ‘연애 잠금 해제’ 프로젝트다. 잘나가는 리더들의 연애 상대로는 연예계 각 분야 최고의 남자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한혜진은 김구라, 박명수와 함께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GTX·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광역철도 41개·광역도로 25개 등 신설
대도시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5개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광역교통시설 총 122개가 확충된다.이를 통해 행주대로∼당산역을 잇는 올림픽대로 광역BRT(서부BTX), 수석 나들목(IC)∼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 광역BRT(동부BTX)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대
여권 발급기관 66곳으로 확대...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여권 기본 디자인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6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
중기부-산업부,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월 6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했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위한 국가 거점기관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7월 6일(화),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하 ’바이러스연구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은 이상민 의원,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과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생명(연) 김장성 원장 등 유관기관‧학계 인사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유류 및 관속식물 6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2012년 처음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에 기초하여 국내 포유류와 관속식물 601종의 멸종위험 상태 최신 현황을 다룬 개정판을 7월 7일 발간한다.이번 개정판에는 601종의 자생 현황과 초판 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담았다. 601종은 포유류 47종과 관속식물 554종이며, 포유류는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2020년 기준) 포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서울대 ( 김종성 교수 )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 그 연구결과 를 국제저명학술지인 < 종합환경과학회지 (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2017 년도부터
인천시, 폭염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하며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령자는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는 폭염대응 대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