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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유자녀 가정에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된다. 직장인 월평균 3399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 6.86%)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스마트병원 선도할 개발지원 사업 추진…의료기관 최대 20억 지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
접촉자 추적 기반 방역체계, 가장 효과적 대안…국민 자발적 이해 협력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괸이 28일 서울 광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근무복귀 거부 10명 고발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 검토
정부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찰·소방·구급차, 스쿨존서 낸 사고 처벌 감면 추진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개선 방
방역당국 “코로나19 방역 무너지면 모든 분야 버틸 수 없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지금은 대구·경북의 유행 당시와 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분야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
문재인 대통령 “특정 교회 때문에 한국 방역 한순간에 위기…국민 삶도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방역조치 무뎌지게 해 …신뢰와 실천이 위기극복의 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 이익도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2022년 11월 17일 시행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목)로, 성적 통보는 12월 9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방법으
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 받아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8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삼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태풍 ‘바비’ 북상에 산사태 우려지 선제 대응
태풍 ‘바비’가 오는 26?27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에 들어간다.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배수로 정비, 위험사면 피복 등을 하고, 사방 및 임도 등 토목 사업지에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정보 분석(18S·28S rDNA)을 통해 최종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