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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전국적 유행 확산 우려, 방역조치만으로 억제 한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역학조사, 검사, 격리조치 등 방역조치로만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권익위 제공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체계 개선
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서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정부 “전공의 집단휴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국민 위해 집단행동 중단해달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강행된 전공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감을
정부, 코로나19 임상시험 과제 8건 이달말 지원…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3곳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정부는 2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 계획과 함께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최종 개발 가능성 ▲포트폴리오 구성상 기술의 전략적 가치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
문재인 대통령 “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농산물 도매가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 전환…2차 프로그램 통해 지원 지속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
“코로나 전국 유행 문턱…광화문 집회가 ‘전국 확산’ 기폭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의료진, 일선 보건요원, 지자체,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정부의 조치사항을 믿고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 역시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
지자체 조례·규칙 전수 조사… 9월부터 3800여건 규칙 집중정비
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전체소득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통계청 “소득 분위별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감소를 보완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2020년 2분기 가구당 명목 월평균소득은 527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대폭 개정
목재·제지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까지 나무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지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최근 갱신
코로나 심리 방역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 세계와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8월 22일(토)부터 26일(수)까지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열리는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Edinburgh International Culture Summit, 이하 문화장관회의)에서 영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올해 문화장관회의는 코로나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즉시 진단검사 받아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강의·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