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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생리대 바우처, 홈플러스에서도 구매권 사용 확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8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물 폭탄 맞은 반침수차 방치하면 고장차 될 수 있다.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물 폭탄 폭우 운전, 미국은 와이퍼 작동하면 속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장미국에서는 빗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 경인교대입구역에 설치
인천교통공사는 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전국 많은 역엔 스크린도어와 미디어를 통해 각종 문화 컨텐츠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4대 약자(장애인·노인·여성·아동
집중호우 피해지역 70억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했는데, 지역별 지원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내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방역당국 “8월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가을철 이후 유행 크기 결정될 것”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항상 환자발생이 줄어들 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파고 들어온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지적하며 “공통적인 것은
행려환자에게 주민등록 등 법률절차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
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 선택한다…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동안 교복 구매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LH, 12.6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
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수) 밝혔다. ’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품질관리 강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
현장 대응력 강화위해 2023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모두 개선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가능해졌다.
낙동강 하구에서 농어·고등어 상류로…생태복원 가능 확인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정세균 총리 “피해 큰 집중호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