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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증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8월부터 적용…“올해 말까지 45만명 가입, 보험료 부담 완화 전망”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최대 11만명 지원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http://www.work.go.kr/youthjob)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7800여개 청년일자리 지원…“코로나19 고용악화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는 미술·공연작품·영화·애니메이션·출판·방송영상·호텔·국제회의·태권도 등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3700명, 청년 일경험 4100명 규모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우리동네 ‘마을기업’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곳, 바로 ‘마을기업’이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 159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는 일반·전통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홈패션, 유기농 제품의 제조·판매와 카페, 교육,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평
대전·충북 등 6개 시도에 호우경보 발효…범정부적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코로나19 신속진단기술 개발…15분만에 눈으로 판별
코로나19 분자진단, 항체 신속진단 기술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신속진단기술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한국화학연구원 김홍기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제작, 이를 활용한 항원 신속진단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항원 신속진단기술이란 항원-항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
교육부-과기부, AI·빅데이터 기술로 맞춤형 수학·과학 교육한다.
정부는 지능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별 맞춤형 수학·과학 콘텐츠, 로봇·항공우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제1기 수학 과학 교육 발전협의체 발족식’ 을 개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부총리)과 최기영 과학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 등 총 52곳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국토부, 후보지 34곳 선정…기흥 IC 유휴부지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조감도
검증된 근로인력 활용…신규 해외인력 유입 낮추고 불법취업 방지효과 기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의 감소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이라크 건설근로자 70여명 31일 추가 귀국…음성이어도 2주간 격리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한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
‘부모체벌 허용’ 오인…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