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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
국방부,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
노후 지방상수도 빠른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
정세균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구미·홍릉·군산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신규 지정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방역당국 “최근 2주 감염경로 해외유입 62.6%·국내 21%”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해외 유입이 62.6%, 국내 집단발병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43명, 6.2%이고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1명,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일 평균 국
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위탁 추진…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또한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리는데, 다만 중요한 업무는 현재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크게 세 가지
‘동물 찻길 사고’ 27일부터 바로신고 서비스 시범 운영
# A씨는 야간 운행 중 고라니가 찻길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정차할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에 음성으로 “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부탁한 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음성신고는 도내 도로보수원에게 전달되었고, 도로보수원은 위치를 확인해 출동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27일부터 운전 중 음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8월 31일까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홍보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여름휴가철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정부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휴가와 관련해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밝혔다.이 방안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되는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영업장에 보상…빠르면 8월부터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는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문재인 대통령 “수출 회복 위한 다방면의 지원 강화…3분기 반등에 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유명희 본부장, APEC 화상회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강화…비관세조치 완화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월 5일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