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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과제 138개 확정…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
농식품부, 숲 트레킹과 캠핑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6선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6곳을 1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경기도 가평군 초롱이둥지마을 ▲강원도 횡성군 고라데이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잘산대대박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신유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해바리마을 ▲제주도 서귀포시 의귀리마을 등이다. 농식
정은경 본부장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문화, 제도 등 개선해나가야”
WHO의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언급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with)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대안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최
한국,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 기록
우리나라가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연합(UN)이 지난 10일 10시(한국시간 11일 0시) 뉴욕 본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
교육부 “교원평가 유예…유치원 수업일수도 감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폭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美송환 불허에 입장문 발표…“엄정한 국내 수사 지원”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
마스크 미착용 ·밀폐 환경서 장시간 접촉…“고령층은 방문판매 행사 참석 자제”
최근 방문판매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옴에 따라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감염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와 관련해 6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총 210명의 사례가 확인됐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우리 방역과 의료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국립공원공단,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사고 6건 중 3건 ‘해루질’로 발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50%)으로 가장 많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국민안전 대의 위한 것…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3주 연속 주간 확진자 수가
53개 전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완료…고강도 택배 방역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전자출입명부(QR코드인
프랑스국영철도(SNCF), 한국철도에 공동 연구 ‘러브콜’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TGV를 운영하는 프랑스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됐다.한국철도(코레일)는 프랑스국영철도(SNCF)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가 프랑스국영철도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의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 9일 오후 한국철도 직원들이 대전사옥에서 프랑스국영철도 관계자들
워크넷, 인공지능 취업알선 시대 열려…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자동 분석해 구인·구직자에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