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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회원국 대표로 기조연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문체부, 한복 교복 시범도입 학교 선정…디자이너 파견·시제품 제작 등 지원
전국 22개 중·고등학교에서 빠르면 올해 동복부터 한복 교복을 입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22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복 교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5월 6일부터 6월 26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
코로나19 대응 영상매뉴얼 제작 … 영문판은 국외 보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K방역뿐만 아니라 S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 영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하여 국내·외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매뉴얼은 코로나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의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환자 이송, 선별 진료소 인계 후 119구급대원의 소독 등 일련의 전
대한민국 동행세일, 서울·창원서 마지막 현장 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동행 소비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이 서울과 창원 지역의 현장행사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12일 동행세일 3회차 현장행사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와 서울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번 행사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원 투입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1936억원을 투입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와 연구·생산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관련 추경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7월 오후 6∼8시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 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 702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14%(1만 728건)의
전국 11만여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자체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8.4%p↑) 증가한 규모다.▲ 진영 행정안전부
중대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무더위 쉼터 등은 지자체 판단 후 재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장애인 지원체계,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개편 2단계 추진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 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3차 추경 예산 489억원 확정…기존 대상자 외 14∼18세·62∼64세도 무료예방접종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3차 추경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예산 489억원이 확정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기회 마련”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을 사용하고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천소스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일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KOLASⅢ 초기화면 KOLASⅢ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스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