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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비대면 경제 확산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
글로벌 에너지엑스포‘BIXPO 2020’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BIXPO 2020(2020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중소기업 판촉지원과 지역상생발전 관련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BIXPO는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국
한국철도,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세계에 알렸다
한국철도(코레일)가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웨비나, Webinar)에 참여해 철도 분야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한국철도는 코로나19 발생 후 열차 이용객이 전년대비 30%대로 급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중 정상 운행을 유지하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코로나 피해 극복 등 12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K-방역’ 9차 웹세미나로 코로나19 위기 속 선거 경험, 세계와 나눈다.
정부는 8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제9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K-방역’시리즈의 마지막 세미나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
환경부, 엘지전자 등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업계가 제품을 운송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쓰는 시범사업을 펼치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부는 8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엘지)전자 R&D센터에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송대현 엘지전자 사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
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직 9급 필기시험 88개 시험장에서 11일 실시…마스크 착용 필수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11일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윤중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위한 예산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원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의약품의 해외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전구매 비축비 편성을 추진해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FTA 추진 포함 교역확대 협력”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르도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도로교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방역당국 “생활 속 백신은 거리두기·위생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7일 “생물학적 백신은 개발 전이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백신’은 대구의 지나간 폭발적 코로나 유행을 꺾은 바 있고 차단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