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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대책 실효성 발휘 위해 재정 적기에 뒷받침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
방역당국 “종교활동 등 취소·비대면 전환해 주시기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해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각 부처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
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미래형 산업으로 광역경제권 조성…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국토교통부가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 유도,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등 오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지난 5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전월세 계약갱신거절 통지 2개월 전까지해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
박능후 복지장관 “29일부터 가동…행정구역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 구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을 29일부터 충청권 공동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정부, 확산 정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6월 말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6·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장기 체류자격 혜택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최초로 부여했다.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
"택시에도 자전거 단다"…서울시, '자전거를 품은 택시' 7월부터 운행 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신규 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전거는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6월 29일(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다시人은 다시+人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아동신발·의류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를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등 50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
희귀질환 원인규명 위해 총 1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30일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유전체 및 임상정보 수집 대상인 환자를 모집한다.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이 기간 동안 희귀질환 환자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