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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번에 제안하는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 공유
보건복지부는 4월 7일(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개최하는 ASEAN+3(한·중·일) 보건분야 장관급 회의(영상회의)에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이 참석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대응 및 아세안 회원 국가와의 협력
9일 중3·고3 온라인 개학…출결 관리·평가 등 지침 발표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사후 확인도 인정된다.또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을 토대로 등교 후 지필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수행 평가 성적 반영 비율은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학교생활부 기재 지침을 일선 학교
‘확진자’ ‘자가격리’ 수어 표현 권장안 선정
‘확진(자)’ 수어는 ‘확진’과 ‘확진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수어 앞에 특정 병명 또는 감염증 등을 붙여 표현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확진(자)’와 ‘자가격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해 7일 발표했다.이번 권장안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정세균 총리 “온라인 개학, 미래 교육 혁신의 출발점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중3과 고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하고 긴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삼성전자 생산설비 전문가 파견…마스크 제조사 생산량 51% 급증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젝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자상한 기업은 이들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협력사와 미거래기업에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자상한 기
한국철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철통방역
한국철도(코레일)가 철도역 이용객이 자주 접촉하는 곳에 항균필름을 부착하고, KTX·무궁화 등 열차 출입문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KTX 주요 정차역과 수도권전철역·부산전철역 등 전국 100여개 철도역에 항균필름을 부착했다. 고객의 손이 자주 닿는 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수유실과 고객대기실 자동출입문 버튼
원격수업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바이러스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작된 백신 후보물질은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내부과제 성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spike) 항원을 탑재한 형태의 바이러스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바이러스유사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평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