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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여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市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산림청,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 입건…벌금 6억6400만원 부과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
이탈리아 2차 귀국 205명…“3일 오전부터 진단검사 진행”
2일 귀국한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205명 중 185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3일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받는다.이에 앞서 유증상자 20명은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
방대본, 국민 90%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감염병 예방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위기 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날 방대본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
관세청, 해외 가족에 마스크 보낼때 ‘묶음발송’ 허용
앞으로 해외 한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스크를 개인별로 따로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4일부터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관계부처
철도연, 코로나19 극복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나희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철도교통분야 긴급 연구과제’로 총 10억 원 이상의 연구사업을 편성하여 진행한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연구개발로 ‘양압·읍압 조정기능이 있는 접이식 대피통로 장치’, ‘비화학적 방식의 휴대용 자외선 살균 장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철
코로나19 ‘긴급대응반’ 45개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근거한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에 혈압계 등 의료기기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한다.이번 대책은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취약계층의 혈압·혈당 관리를 돕고자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해당지역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는 혈당계
홍남기 부총리 “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확대 적극 검토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배분과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월 9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한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한국장학재단에서는 4월 9일(목)부터 5월 8일(금)까지 신규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심층평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3월 31일(화) 추경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와 신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이번에 추진되는 연구는 약물재창출 연구로 제시된 치료 약물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확진자의 항체생성
플랫폼 택시,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충남 서천의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해외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하여 지자체(서천군)의 요청을 반영하여 임시휴관 중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지정하였다.자연휴양림은 지리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소 원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