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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무쇠 솥밥, 일반 압력솥 밥보다 철분 함량 7배 높아
무쇠 솥으로 조리된 밥은 일반 조리기구로 지은 밥보다 철분 함량이 약 7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10월부터 3개월 간 도내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9종류의 조리 기구를 대상으로 각 조리 기구로 지은 밥의 철분 함량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그 결과 조리 기구에 따라 철분 함량 차이가 뚜렷했으며, 무쇠 솥으로 지은 밥의 철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정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지자체에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이하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로 서울시와 대구 영남대병원, 세종시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Drive-T
‘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코로나 3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이뤄진 것이다.코로나 방역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5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시작
근로복지공단은 대구병원에 이어 창원병원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5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단 창원병원은 지난 달 29일에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즉시 코로나19 대응TF팀을 구성해 입원환자 전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시설 공사로 148병상을 확보했다.▲ 공단 창원병원 전경이에 따라 5일부터
정세균 총리, 마스크 생산현장 직접 방문…“모든 수단 동원해 공급 늘릴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스크 공급을 늘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마스크 원자재인 MB(멜트블로운)필터를 생산하는 경북 구미의 도레이첨단소재를 방문해 생산·출하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에 생산량 확대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경북 구미의 마
코로나19 대응에 외교력 집중…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외교부는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 체감형 외교를 추진한다.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3일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민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마스크 대책 작동 안되면 이번주말 더 강력한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의료자문위원단 간담회에서 “일단은 전체 물량의 50%를 확보해서 공적 채널로 유통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잘 안되면 이번 주말경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일 2주 추가 연기…23일 개학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교육부는 지난 달 23일 1차 개학 연기 이후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이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
입시·채용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 등 적극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극 해소한다.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공익신고 대상법률은 468개로 늘려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
보건협력·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 동력 만든다
통일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 관광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로 평화경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아울러 남북 간 인도적 사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통일부는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서 발열검사 진행
3일 오전 0시 이후 우리나라를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검사가 강화됐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행 노선 발열검사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 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게 되며 탑승구에서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불편 국민께 송구…정부 모든 조직 24시간 긴급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과 관련,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문재인 대통령 ‘대구 투입’ 신임 간호장교들에 “헌신 잊지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군대전병원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 방문 시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