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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앞으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
설 연휴 대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태세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밀집사육단지, 거점소독시설, 계란 환적장과 철새도래지로 방역 상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곳들이다.차관은 1월 14일 전남 나주(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월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규정속도 70km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
서울시,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
환경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
20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
최근 해외(유럽·대만·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폴란드는 이번 동절기 들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가금
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1월 10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들은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없고,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
산림청, 화성시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지 현장 점검
산림청은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방교동 873-2 일원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화력발전소·폐기물 처리장 등 도심 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와의 완충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조성되는 숲을 말한다.이번 현장점검은 박종호 산림청장과 경기도 공원녹지과장, 화성시 지역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계속된다
경기도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 주변상황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협력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개성관광 실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개성양묘장 조성사업 등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환경기업에 2723억 융자 지원…지난해보다 315억 인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목)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
산림생명자원 활용 기술 개발로 돈 되는 임업 실현
산림청은 지난 9일 대전 KW 컨벤션 센터에서 산림생명자원*활용 강화를 위해「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공청회에는 산림생명자원 바이오산업 관련 민?관?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고, 산림청이 새롭게 기획한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청회는 초청 강연과 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