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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올해부터는 주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경남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공사 내달 첫 삽
LH는 지난 13일 경남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지난 ‘19년 LH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물초울공원 내 약 4,300㎡ 규모 부지에 문화‧레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초울공원 물놀이장 조감도 LH
공공재개발 통해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
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월)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
송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23년 상반기 입주
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공공임대 39세대, 민간임대 137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3월 중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27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1,570.39㎡ 규모의 지하3층~지상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설치, 책카페, 동
집 매매 계약 시,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기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신혼희망타운 1만여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
인천 계양 1100가구부터 3기 신도시 7월 부터 사전청약 시작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 상시 점검하여 엄단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화성·청주 등 9곳,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136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
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6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월)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기숙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