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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시,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기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신혼희망타운 1만여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
인천 계양 1100가구부터 3기 신도시 7월 부터 사전청약 시작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 상시 점검하여 엄단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
2021년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화성·청주 등 9곳,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136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
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6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월)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기숙사형
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정부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12필지 공급
LH는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12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4일(목)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류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75∼1,577㎡, 공급예정가격은 3.3㎡당 916~985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 용도는 전문상가단지로서 상점과 일부 근린생활시설
프롭테크 집중 육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감정평가업·중개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
LH,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매입 시작
LH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기대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
LH, 자율주택정비·도시재생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 추진
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일원 사업대상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개동으로 구성된 노후 주거지역이며, 건물노후화와 건물옹벽
주택품질 높이고 임대료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