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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
20년 3월 ~ 5월 전국 아파트 75,840세대, 서울 아파트 10,423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3월~5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7.7만세대) 대비 1.7% 소폭 감소한 75,840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0,42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5만세대) 대비 90.3% 증가, 전년동기(0.3만세대) 대비 230.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
LH,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5천억원 공사ㆍ용역 발주
LH(사장 변창흠)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 5천억원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발주금액 10조 3천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LH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4조원)에 비해 11%p(4.6조원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
혁신도시, 정주인구 늘고 지역인재 채용도 목표 초과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지난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20.1월 주택 매매거래량(101,334건)은 전월(118,415건)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50,286건) 대비 101.5% 증가, 5년평균(64,173건) 대비 57.9% 증가하였다.’20.1월 수도권 거래량(55,382건)은 전월 대비 11.2% 감소, 전년동월 대비 146.3% 증가, 지방(45,952건)은 전월 대비 18.0% 감소,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도입진단 세미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LH(사장 변창흠)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CCRC 모델 도입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대도시의 고령자가 중
LH, 동탄2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LH는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화성시와 함께 동탄2 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LAB)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리빙랩이란 삶의 현장을 실험실 삼아 해법을 찾는 상향식 문제해결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는 LH·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시민, 민간기업,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불법행위·이상거래, 강도 높은 대응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수도권 전체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총력
LH는 지난 한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국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9일(수) 밝혔다. LH는 지난해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38,003호, 매입임대 23,685호, 전세임대 41,483호 등 총 103,17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