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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9000개 돌파…“내년 1만 2000개까지 확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가 지난 6월 말 7716개소에서 4개월 만에 9000개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특히 그동안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지정이 가능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 발화 원인에 맞춤형 대책 중점 추진”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국무조정실
윤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먼저,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제공=국세청)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견인차량 합동훈련 참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다(사진: 금천구시설관리공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
용인 반도체 1호 팹 부지 75% 조성…내년 초 착공
용인 일반산단의 반도체 공장(팹) 1호기 부지조성 공사를 75% 이상 진행해 내년 착공과 2027년 가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
30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실시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
최 부총리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융복합 로봇기술 국제표준화 선도한다…국표원, KS 21종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8년까지 융복합 로봇기술의 핵심 국제표준 16종을 제안하고 국가표준(KS) 21종을 제제정을 추진한다.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등 논의…30일 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 SCM은 양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생활안전 강화한다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