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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자 99%, 휴대품 신고서 안쓰고 편리하게 통과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경험 활용해 중소·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 90명을 기업 조언자(컨설턴트)로 활용해 중소·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5월 10일부터 인원 마감까지 ‘2023년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직업이 없는 1974
우리 해양영토 불법침범 외국어선 꼼짝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9일 오늘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강도 높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대청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중점추진 과제*인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고,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련 국정과제 : 41번 해양영토 수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유해업소 단속 강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윤 대통령 “한일 관계, 새로운 미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
서울시, 참여자 약 600명 모집 시작, 월 최대 233만원 임금 지원
서울시가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의 유망 신성장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 약 6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IT개발·데이터, 디자인, 영업·판매, 기획·MD 등 다양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 ○ ‘미래 청년 일자리’ 는 콘텐츠 산업, 제로웨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국토부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데 모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에 설치…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
이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경기 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운영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발생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침입 범죄예방’ 성남시 6,466곳 특수형광물질 도포
성남시는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6 월 22 일까지 1 억 원을 들여 단독 · 공동주택 6,466
임신 중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건강 손상시 치료비 등 지원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추 부총리 “방미 성과 조기 가시화…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
과천대로 버스전용차로, 9일부터 주말·공휴일에도 운영
과천대로 길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9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과천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약 1.5km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