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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한다...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부동산 관련 업무 없는 일부 직종 재산공개서 제외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
침수위험 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자연재해에 체계적 대비
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 사전 차단...1일부터 합동점검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11월 1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실시
행정안전부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9일 동안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그 동안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인력 역량 제고와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한
정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의료·심리·장례지원에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尹,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5년 만에 240Km 새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240km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모두 12개 구간 1857km다. 이번 신규노선은 기존에 구축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게시물 총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오뚜기, 농가 살리기 나선다… 한국 농업 상생 발전 프로젝트 시작
오뚜기가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한국농업 상생 발전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오뚜기는 국내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국농업 상생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오뚜기의 경영 철학에 따라 소비자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위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자립준비청년 운영하는 샐러드 카페 문 열어
현대위아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섰다.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에 위치한 샐러드 카페 ‘아메리칸 트레이(American Tray)’에서 ‘현대위아 청년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위아 청년일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위아가 마련한 일터다. 이곳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