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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 성장률 3.0% 전망…대내외 악조건에도 안정적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
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누리집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과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공공기관에 공익 목적 양식면허 발급…귀어귀촌 활성화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봄철 어선사고 예방’…해수부,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그간 봄철에 어선전복과 충돌사고로 인해 인명피
외국인 근로자 13만여명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권익위, 5년간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
전국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운영횟수 7회로 늘린다
정부가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잠능력 강화된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춘천함’ 진수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최신무장 탑재로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 춘천함이 닻을 올렸다.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 22일 오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 춘천함(FFG-827)이 울산 현대중공업 안벽에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본부)춘천함은 해군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일부터 적정성 평가 거쳐 중증병상서 권고 없이 ‘퇴실명령’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환자 중 전원 등의 조치를 평가받은 대상자에게 퇴실 ‘권고’를 생략하고 바로 ‘명령’을 내린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증 이상의 재원
“정점 확인·감소세 전환 전 거리두기 전면해제는 위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21일부터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이 제1통제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
중기 영업비밀·특허권 등 분쟁때 재정부담 덜어준다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시간대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8분 단축되는 등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
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가족 지원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조치로 결제·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