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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의심사례 125건 적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
산불 피해주민 고충 해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전개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많은 산림이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로벌쉐어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다앞서 글로벌쉐어 TF팀은 10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농번기 인력수요 중점관리 시군 선정…‘체류형 영농작업반’ 도입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수요가 많은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또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12개 지자체에서 570명 규모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17개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지난해 5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운영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된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사고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증가…배출량은 감소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증가했으나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
올해 치유관광 육성 지역 중심지로 ‘경북’ 지정
경상북도 영주,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올해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지정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로 경상북도 5곳의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웰니스관광 예비 협력지구’로 선정한 경북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확정한 것이다.‘웰니스관광 협력지구’는 연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부산 남부민동 등 68곳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부산시 남부민동, 세종시 금남면,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등에서 빈집·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는 도시 10곳, 농어촌 58곳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15곳
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이억원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