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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
중국·인도 등과 무역기술장벽 11건 협상 나선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위
“이번주 포함 2주간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예상”
방역당국이 향후 2주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일 때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11일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는 건 다음 주 중에 정점 가능성이
소상공인 구독경제 확대…참여 지자체·협동조합 등 15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할 지자체 5곳을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또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과 전통시장 10곳도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중기부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
산불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TF를 운영해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美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미국 정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러·우크라 수출기업에 융자·특례보증…반송물류비 등 지원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
확진·격리자 투표 외출, 오후 5시50분부터…“대기시간 최소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신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 목적의 한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투표 시간은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