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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2440억원 투자…서비스로봇 1600대 보급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입한다.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터키서 제3회 글꽃 그룹 서화전…“한-터키 문화교류 최선”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25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제3회 글꽃 그룹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문화원의 서화 강좌 우수학생들 작품으로 족자 24점과 전등 18점이 전시됐으며, 국화·대나무·난초·목련·매화 등을 터키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글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됐다.윤동주 시인의 ‘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정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
“러시아 교민·수출입 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이끈다…‘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1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통령선거일에 투표 외출 허용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확진 계속 증가…3월 중 5~11세 접종계획 마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전주 대비 1.7배 정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약 52만여 명 정도로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6월 26일까지 특별전 개최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고 밝혔다.임정기념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한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온렌딩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특별온렌딩’ 출시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 6천 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