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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인구정책 TF, 초저출산 대응 포함 4대 분야 논의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3단계는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정부, 자립준비청년 꿈 찾아 이룰수 있도록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
국립묘지 안장 예우·품격 높인다…친환경 유골함·자연장 확대
앞으로 국립묘지의 배수시설과 유골함 등을 개선하고 안장방식에 친환경 자연장을 추가 조성해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안장자 위치 찾기’ 시스템을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안장자 공적 정보에 참전·훈장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국가보훈처는 10일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곡물 시장 점검·대응 논의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곡물 공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농촌경제연구원 오송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제곡물 시장 동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희망 ON’ 동참…“5년간 일자리 2만명 창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서울 자치구 공모 시작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보호자 의무 강화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전화처방·상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
10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최대 40% 할인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까지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
국내 제조 노바백스 백신 84만회분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조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