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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코레일톡 앱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앞으로 철도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이용 없이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통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70% 지원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외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형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추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160억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인
중대재해 발생 위험 높은 사업장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67% ‘우수’…상위 5% 등 포상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곳에 대해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으로 이 중 170곳(66.9%)이 우수시설인 A등급을 받았고 26곳이 최하위 시설 F등급으로 나타났다.한편 복지부는 사
헬기산업 활성화…방위산업에 수소기반 탄소중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산 헬기의 관용 구매를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문승우 산업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헬기
규제해소 앞장 선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규제해소에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가 발표됐다.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일반확진자는 스스로 관리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전국 80개 기관 참여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 선정돼 전국 80개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
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3월 7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2월 8일(화)부터 3월 11일(금)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