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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 발표한
올해 재해예방사업 1조 3746억원 투입…지난해 대비 16.4% ↑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원 ▲급경사
설 연휴에도 가축방역 매진…농식품부·지자체 등 비상근무반 운영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논산·익산·전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800명 직접 고용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투자와 800여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대표가 함께 모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
무공해차, 보급·충전시설 구축 연계…올해 누적 50만대 달성
정부가 올해안에 전기차 20만 7500대와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해 신규 판매차량 중 10%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한다.환경부는 27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고, 앞으로
무료 공개강좌 ‘케이무크’에 258억 투입…300여개 강좌 신설
비대면 시대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258억 원을 투입, 세계적 석학의 교양강좌 개발이 확대된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올해 약 300개의 신규 강좌를 포함해 미래 전략분야강좌 등 학습자 수요에 기반한 1650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는 포장판매만 가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집중 운영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
터키서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등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 성료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발 프로그램(GKS) 및 한국유학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GKS와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착안해 마련됐으며, 터키 최대 교육박람회인 IEFT의 온라인 교육 설명회 웨비나 프로그램인 IEFT TALKS를 통해 진행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