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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남북관계 정체 깊어질 우려있지만…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일상회복 재개 위해 방역패스 확대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같은 기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2025년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 비상
대한항공이 인천 영종도에 항공정비(MRO)산업 날개를 펼친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이면 인천에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가 완성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대한항공과 ‘항공정비(MRO)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남춘 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우기홍 대한항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2030년까지 매년 56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고,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10년 평균 46만9000호)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라며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광산피해 방지비용 차등 부과…소기업 20%·대기업 40%로 조정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도 이뤄진다.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재원 중 위중증 환자 1천명 이하로…“현재 감소세 더 가속화돼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시행 2년차 ‘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규모 대폭 늘려 총 60만명 지원한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용노동부는 4일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 등 2800여 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800여 곳이 대상이다.이번 점검은 ▲무등록
서울 중구-SH,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 중구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인 중구는 비싼 지가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곳이다. 구는 이를 위한 해법을 생활SOC 복합화에서 찾았다. 생활SOC 복합화는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단일기
도시재생뉴딜·초광역협력·상생형 일자리…지역이 경쟁력이다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국내 여건은 저성장·양극화 심화, 지역 간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인구절벽 쇼크,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정부는 지역에 주목했다.문재인정부 초기에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