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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
정부 “요소수 가수요 상당부분 해소…시장 빠르게 안정세”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감소 등으로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물량이 평균적으로 1일 소비량을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사유 이외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자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축…사회적경제 더욱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
위급상황때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내년 상용화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미래 관광산업 육성 ‘내년 지능형 관광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2년간의 지자체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전년 3곳에서 6곳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지역이 보유한
총 4544㎞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걷기여행길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5개 기관은 앞으로 ‘코리아둘레길’의 ‘상생’, ‘평화’, ‘건강’의 가치를 구현하고 ‘코리아둘레길’을 세계적 걷기 여행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
일방적 채용취소 청년구직자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보강한 바
정부, 2∼6개월 단위 요소 재고량 단기·중장기 전망 착수
정부가 국내 요소 수입량과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고량을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또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등 2200여개소를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코로나 비상상황…전 부처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5개월 후 접종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1단계를 4주 더 유지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규제나 미접종자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유은혜 교육부
오산 세교2·평택 고덕 등 수도권 공공택지 첫 민간 사전청약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미래 북극 시대 선도한다…‘2050 북극 활동 전략’ 발표
해양수산부는 30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