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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코스타리카 통상장관 면담…“한·중미 FTA로 교역·투자 활성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4일 서울에서 안드레스 발렌시아노 야무니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안드레스 발렌시아노 야무니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중미
2개 이상 지자체 ‘초광역권 계획’ 도입…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일시 줄었던 요소수 생산량 다시 회복…소비량 크게 웃돌아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줄어든 요소수 생산량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회복했다.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생산,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지난 주 평일 하루 평균 소비량을 넘어서며 비교적 안정세를 찾던 요소수 생산량은
숙박시설·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9.4조 패키지 지원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정부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추가접종 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에 속도를 높여 26일까지, 늦어도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이어 “22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며 “추가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사전예약에 적
‘업무 과중’ 보건소 인력 확충…내년 757명 추가
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
인천교통공사, 재해 없는 안전한 종합교통 공기업으로
인천교통공사는 내년도 1월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사업장 및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을
산업용 요소, 차량용으로 최대한 전환 ‘298톤 생산에 투입’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요수 가운데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전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요소수 수
통상본부장 “美USTR 대표에 철강 232조 협상 개시 요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합한 경기도형 외국인정책은?”
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학적 접근과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도형 외국인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은 도 및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외국인복지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 구성…민관 통합워크숍 개최
정부와 학계·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구성, 22일 대면과 영상을 병행한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흡수하고 파력과 조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불리는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해수면 상승·
올해 주택분 종부세 98%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
국민취업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 통장’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해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