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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인사동에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처음 문 열다
국내 장인들이 손수 만든 제품을 한 곳에 모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에 수공예품 전자상거래 기업인 백패커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행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1주일 과격한 운동 피해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접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1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교육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재강조했다.특히 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한국, 2회 연속 상위권...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국조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제제도·절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확산으로 수도권 집중추세 반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
매년 쌀 5만톤 식량 위기국에 지원…식량 원조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식량 위기국에 쌀을 지원해 온 우리 정부가 각종 개발 원조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멘과 케냐, 시리아 등 모두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개시설 구축, 가축 질병 진단기술 준수 등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
홍남기 부총리 G20 회의서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 필요”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3개 세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
성폭력 ‘2차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인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또한 민간병원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허
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4일(목)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우
9월 ICT 수출 213억 4천만 달러…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
지난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 달성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개월 연속 200억불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100억불 달성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도운 ‘우리동네 영웅’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으로 10월 서울지역에서 3명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 지역에 이어 일곱 번째로, 이번 서울 3명을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영웅’ 발굴 대장정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 ‘여행업계 생태계 전환’ 286억 지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들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문체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여행사
전국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 30분→5분 단위로 제공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에서 5분 단위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환경부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