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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60세 이상 고령·고위험군, 25일부터 추가접종 시행”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추가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단은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년간 한시 적용...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
뚜렷한 회복세... 9월 취업자 67.1만명↑, 7년 반만에 최대 증가
9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7만 1000명 늘어나며 6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국민지원금과 백신 효과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타격이 작았던데다 수출 호조,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68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나온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3%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지난 7월에 비해 0.1%p 낮춰 5.9%로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는 4.3%를 그대로 적용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확대와 견조한 수출,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2일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90.9%…접종 완료는 70.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90.9%이며 접종완료율은 70.7%”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1차 접종률은 78.1%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기준은 60.8%”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16~17세 청소년
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오는 20일부터 '12시 멈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12:00∼13:00) 1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은군지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 게시대에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는 한편 대추고을소식지 개재, 보도자료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현재 군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백신패스’ 등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 삼아 그리고 백신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3일(수)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
보관비용 최대 20% 저렴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조기 구축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최대 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해외 공동물류센터가 조기에 구축된다.또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해상운송과 현지 물류를 연결하는 내륙운송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정부는 12일 정부합동으로 제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
국가기록원,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이번 서비스는 오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민간기관·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김승태만세운동가 복원 전(왼쪽)과 복원 후. (
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 ‘직접구매’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추진하다.우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및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및 47만 회분 공여를 결정하였으며, 동 백신은 10월 12일 인천을 출발하여 13일 양국에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