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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안내하며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고용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
에퀴노르, 한국 현장 운영 위한 RPS 제안 설치선 선정
해상 풍력 전문 컨설팅 기업 RPS가 현지 파트너 업체 엠타이드(Mtide)와 협력해 에퀴노르의 한국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매뉴얼(Health Safety Environment, HSE) 및 운항 요건을 충족하는 설치선 선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에퀴노르가 한국 현장 운영 위한 RPS 제안 설치선 선정을 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
한·카자흐 정상회담…“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7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
주거환경·자가보유율…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니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병상확보 행정명령…“수도권 매일 1600명 발생해도 대응 가능”
정부가 13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71병상과 중등증 594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
모든 국가 해외여행 특별주의보 내달 13일까지 연장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과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하고,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촘촘한 맞춤형 백신 접종으
기재부 차관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 조속히 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
“광복절 연휴, 모임·이동 최소화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방역 실행력 확보 우선…주말 얀센 40만회분 도착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강력
중앙선 KTX-이음 ‘2021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이 ‘2021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이하 올해의 녹색상품)’ 서비스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TX-이음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상품에게 주어지는 ‘소비자 인기상’ 까지 차지했다.‘올해의 녹색상품’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