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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 ‘시민공익위원회’ 만든다
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분석, 미래전략 모색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기후변화는 재난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는 등 성과를 내고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KF94 마스크, 성능 ‘우수’…형태·치수는 ‘차이’ 있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KF94)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본 결과 모두 성능과 안전성은 우수하나 제품별로 형태와 치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KF94마스크를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했다고 밝혔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외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개선·발전에 긍정적 작용 기대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해양경찰 저유황유 유지문 감식사례, 국제학술지 게재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사고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주요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활용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
재난적의료비, 소득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서울시, 국내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와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 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시가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하 자출사)과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자출사’는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03년에 설립돼 '21년 7월 현재 70만 회원이 가입해있다.‘자출사’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출퇴근 소모임, 그룹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기업에 180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 여
가상공간에서 나만의 아바타로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내가 만든 나만의 아바타로 환경과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방학캠프에도 참여해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환경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
모더나, 공급일정 차질 통보…접종계획 보완·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백신도입과 관련 “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
서울시, 언택트 시대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올해 목표 85.5% 달성
서울시가 올 상반기('21.1.~6.)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뉴딜 성공모델 만든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8일(수) 목포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26개 조선·기자재·해운 기업, 5개 공공·연구기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해양대와 함께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추진 차도선(건조 예정)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