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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예술인 1만5000명에 하반기 창작준비금 300만원씩 지원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국회 통과…“스포츠 정책 전환 초석”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
초·중·고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오후 2~5시에는 공사 중지”
정부가 폭염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25일 부처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1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 원 긴급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연 매출 5억 원 미만은 70만 원,
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월)부터 8월 4일(수)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
도, 8월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허위매물 등 조사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국내 임팩트 생태계의 ‘대지’가 되다… 헤이그라운드 4주년 맞아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가 4주년을 맞이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7월 문을 연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헤이그라운드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공용 업무 공간으로 루트임팩트가 2017년 7월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열었다. 국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1
도심지 만성 교통체증 해소 위한 5개년 혼잡도로 개선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06년부터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한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수도권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문재인 대통령 “확산세 중대 기로…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