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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70만원 내달초 지급…5월에도 계란 수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제13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4월 9일(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단으로서, 2013년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내년 5월 서울 개최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했던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내년 5월(2일～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세계산림총회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당초 올해 5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한 바 있다.세계산림총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산
코로나19 총력대응 위해 ‘을지태극연습’ 하반기로 연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9 을지태극연습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4차 대유행 방지는 물론 2월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전해철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간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코로나 피해’ 152만명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
‘책임감면제도’ 운영...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유도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정부 “4차 유행 본격화 가능성…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환자 수 증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지난 1월 10일 이후 석 달 만에 국내 환자수가 600명대를 기록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7)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①선상 검체
4차 유행 현실화되면 백신 접종에도 차질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진
상반기 백신 1808만8000회분 도입확정 …1200만명 접종 가능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도입 물량으로 국민 1200만 명에게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미 도착한 물량을 포함해 6월까지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총 1808만8000 회분이라고 전했다.이 가운데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지난 주말에
SH공사,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 출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도시 관련 지식,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SH공사는 서울과 모스크바 간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5일 포럼 발족식을 열고, 향후 주택건설, 도시계획, 재개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소방헬기, 표준 디자인 선정…10월 신규도입 헬기부터 적용
소방헬기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빨강·주황·흰색을 적용해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표준도색 디자인그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
12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신청...1인당 50만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