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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 완구 등 40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등 21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제품) 또는 권고(173개 제품)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국토부, 지자체·LX와 함께하는 지적제도의 미래를 논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정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를 11월 5일(목)에 한국국토 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한다.올해 지적세미나는 코로나-19
韓·美 도로 전문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대응 등 논의, 한국판 뉴딜도 공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시스템
산림과학 국제협력, 캄보디아 우량한 숲 조성을 돕는다
국제분담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캄보디아 황폐지 복구를 위한 임목육종집단 조성 기술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자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캄보디아 산림과학기술 협력은 2014년 국립산림과학원과 캄보디아 산림?야생동물과학원(IRD) 간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캄보디아 측은 자국의 취약한 임목육종 기반을 확충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낮춘다...시세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 주민 동의요건 완화...개정안 통과…이달 중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
아프리카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7천만불 신규지원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10월 22일 및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가나와 탄자니아에 총 7천만불의 EDCF 프로그램차관지원을 승인하였다.이번 지원은「개도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DCF 긴급자금 “4억불+α”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로써, 우리 정부는 동 지원계획 발표 이후, 지난 6월에티오피아 7천만
한국·영국 등 ‘포스트 코로나’ 논의 디지털정부 선도 10개국 참여
전세계 10개국이 모여 디지털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 3~4일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는 10개국이 모이는 제7회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디지털네이션스는 지난 2014년 한국과 영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공공분야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디지털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11월 월∼금 3회…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단계별 개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2일부터 단계별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1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회(10시, 14시, 15시) 개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에는 2단계로 평일 5회 및 주말까지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
국토연구원과 산업단지내 건축물 설계고도화 협업 추진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동력 확보와 공공건축물 설계 고도화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신산업단지 개발 모델 및 공간조성 기법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각종 기업입주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건축설계에 국토연구원의 ‘
미래혁신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주택‧주거복지‧균형발전‧산업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쾌적한 도시ㆍ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LH 내부 아이디어와 융‧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내기 위해 지난 6월 개최됐으며, 사업 전 부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제
한독상공회의소, 독일 기업에 첨단 ICT 기술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 독일의 중소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5G, AI, 빅데이터 등 앞선 ICT 기술력을 실시간 영상으로 소개하는 랜선 ICT 기업탐방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SKT와 한독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해외 기업 탐방이 어려운 독일 중소기업들에게 5G, AI, 빅데이터 등 SKT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앞선 IC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