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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로 확대
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
라마, 과나코 등 369마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한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내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10월 12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기린 등 40종 369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서울대공원은 6개월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봄에도 접종한 바 있다. 서울대공원은 종보전연구실의 수의사가 직접 접종한다.구제역은 주로 소, 돼지, 양
문재인 대통령,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17개 시·도지사 한 자리에 모여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마스크 과태료는처벌 목적 아닌 위험 차단하는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개인 방역책임 더 중요하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
단풍절정기 국립공원 단체탐방 제한…대형버스 주차장 통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17일~11월 15일 각 국립공원별로 단풍절정기에는 대형버스의 공원 직영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단체탐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대책을 설명하면서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
경찰청, 11월말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경찰청이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찰청은 2015년부터 5년동안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우량묘 보급으로 명품 곶감 생산효율 높인다.
주요 산림소득 임산물인 떫은감 ‘둥시’의 우량 건전묘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둥시’는 곶감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품종으로 일반감에 비해 당도가 높고 비타민 함유량이 풍부하며, 곶감 뿐만 아니라 곶감빵과 곶감떡 등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활용되어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효자 품목이다.이번에 개발된 조직배양 기술은 나무 줄기
외교부, 한-중미 FTA 발효 후 중미국가들과 포스트코로나 협력 방안 모색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020.10.14.(수) 플라자호텔에서 2021년 중미통합체제(SICA) 출범 30주년과 중미지역 독립 200주년 계기 한-중미지역 新협력비전 세미나에서 한-중미 FTA 발효(2019.10월) 후 중미국가들과의 포스트코로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외교부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공동 주관으로, 외교부 김건 차관보의 환영사
1년마다 해상도 2배 높아진 항공영상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되는 항공영상의 해상도를 2배로 높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정보원은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항공영상 해상도를 25㎝급에서 12㎝급으로 2배가량 높여 고품질의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기
두달만에 1단계로 복귀…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으로 좀 더 지켜봐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
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총 8만여명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총 81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이상 근속한 약 8만 1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가구당 40만∼100만원…12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프리카돼지열병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