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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88.1% “사회에 긍정 영향”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철도Biz’ 9.29일 개통!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9월 29일부터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철도Biz‘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Biz’는 철도운영기관에게는 철도관련 혁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수요처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으로 기존 철도산업정보센터 내 산재해 있던 철도산업 지원 기능을 모으고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시 “현행범 체포”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주거비부담 경감 위해 전국 97만 임대주택 임대료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도입추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주시·세종시 총 6개소에 시범도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공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LH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QR코드 인증방식의 공공화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소방 관련법 개정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정세균 총리 “전쟁에 준하는 사태, 거리두기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지원금 안내 문자 스미싱 경고!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예시. 인터주소(URL) 클릭을 유도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추석 특별방역 기간’… 2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등 방역강화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또 수도권에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외식과 여가시설의 방역을
SRT 추석 열차 무임승차 단속 대폭 강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연휴 SRT 좌석을 창가 쪽만 판매하는 가운데 SR이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SR은 연휴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목) 밝혔다.SR은 추석 명절 창가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코이카, 나이지리아 코로나19 대응 워크스루 진단부스 지원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4일(현지 시각)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가표준실험실에서 코로나19 워크스루 진단부스 기증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의 일환으로 코이카가
식약처,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천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
편의점,‘담배 불법판매율’ 6년간 34.3%p 급감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불법판매율이 6년간(’15~’20년) 48.3%에서 14.0%로, 34.3%p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모니터링 실시와 편의점의 ‘구매자 연령 확인’ 노력이 더해진 성과로 보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계도를 강화한다.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총 2,6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
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청와대는 24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