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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추적 기반 방역체계, 가장 효과적 대안…국민 자발적 이해 협력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괸이 28일 서울 광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근무복귀 거부 10명 고발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 검토
정부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찰·소방·구급차, 스쿨존서 낸 사고 처벌 감면 추진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 개선 방
방역당국 “코로나19 방역 무너지면 모든 분야 버틸 수 없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지금은 대구·경북의 유행 당시와 같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분야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
문재인 대통령 “특정 교회 때문에 한국 방역 한순간에 위기…국민 삶도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방역조치 무뎌지게 해 …신뢰와 실천이 위기극복의 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 이익도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해삼 등 국제적 멸종위기 20종, 수출·입 때 허가 받아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8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삼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태풍 ‘바비’ 북상에 산사태 우려지 선제 대응
태풍 ‘바비’가 오는 26?27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에 들어간다.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배수로 정비, 위험사면 피복 등을 하고, 사방 및 임도 등 토목 사업지에
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정보 분석(18S·28S rDNA)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철도·충남도·아산시, '철도전산센터' 신축 위해 맞손
한국철도가 26일 오전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한국철도 전산센터(이하 철도전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로 선정된 첨단 전산센터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철도전산센터는 승차권 발매, 열차운행 등 철도관련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설로 IT 이용량 증가에 따라 서버 증설 등 인프라 신설의 필요성이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최대한 제재…신속·단호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방역당국 “확진자 동선, 방역목적에 따라 선별공개해야…과도 공개땐 검사회피 등 우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대부분 에어컨 사용의 증가와 환기 미흡, 주문시 거리두기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 감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절반이 ‘불법 의심’ 395건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 사례 중 편법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담합하거나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부동산 범죄는 30건이 형사입건됐고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