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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태풍 ‘바비’ 접근에 위기경보 ‘경계’ 격상…선제적 안전조치 당부
정부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가 25일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위를 높이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오후 4시를 기해 풍수해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단계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대통령 “코로나 극복 의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
천연기념물·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7년 연속 성충 확인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8월 24일(월)과 26일(수)에 천연기념물 제218호·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수컷 성충 3개체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으로 서식이 확인되었다.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 보전을 위해 현재 국내 유일한 서식처로 알려진 광릉숲의 생태적 수용력(ecological capacity)을 고려한 종 보전 연구를 추진
제8호 태풍 '바비' 접근 앞두고 환경부 총력대응
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8월 2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
서울 서초,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0.8.18일 경기 용인(경안천), 8.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3.18일 강원도 강릉(남대천, H5N3형 저병원성) 이후
죽이야기, 브랜드 리뉴얼 가맹점에 자금 지원으로 ‘상생 경영’ 실천
웰빙 한식 프랜차이즈 죽이야기가 브랜드 리뉴얼을 도입하는 기존 가맹점에 일정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죽이야기는 올해 외부 디자인 변경과 솥죽 레시피 도입 등 브랜드 리뉴얼을 했다. 신규 오픈 가맹점의 경우 새로 변경된 외부 디자인과 솥죽 레시피가 자동 적용되지만, 기존 가맹점은 점주의 자율적인 선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질서…‘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사항 마련…재생의료 범위 등 규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와 심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를 치료방법
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자칫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동성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실물부문의 위기극복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간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방역에 범정부적 비상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복지부 장관 “3단계선 일상·일자리 무너질 것 ”…거리두기 실천 당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면서 이같이
정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4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13일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내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