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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질서…‘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사항 마련…재생의료 범위 등 규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와 심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범위를 치료방법
기재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자칫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동성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실물부문의 위기극복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간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방역에 범정부적 비상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복지부 장관 “3단계선 일상·일자리 무너질 것 ”…거리두기 실천 당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면서 이같이
정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4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13일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내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입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3개 단지 선정
산림청는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 착수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3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
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팬앤 패드형)모델을 제시하였다.이 모델의 핵
군, 테러·재해 상황 때 지역 CCTV 실시간 확인…서울·용인서 시범
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상담 강화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성동구 서울
전국 국립공원·동물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23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환경부는 22일 실시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 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공영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을 23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불법 클럽’ 영업 행위 엄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었으나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
정부 “코로나19 이번주 진정 안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만약 이번 한 주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수는 387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