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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3개 단지 선정
산림청는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 착수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3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
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팬앤 패드형)모델을 제시하였다.이 모델의 핵
군, 테러·재해 상황 때 지역 CCTV 실시간 확인…서울·용인서 시범
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상담 강화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성동구 서울
전국 국립공원·동물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23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환경부는 22일 실시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 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공영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을 23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불법 클럽’ 영업 행위 엄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었으나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
정부 “코로나19 이번주 진정 안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만약 이번 한 주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수는 387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정세균 총리 “대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올 수 있다.…방역수칙 철저 준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안정된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박 장관은 의료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2주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 “전국적 유행 확산 우려, 방역조치만으로 억제 한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역학조사, 검사, 격리조치 등 방역조치로만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 “전공의 집단휴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국민 위해 집단행동 중단해달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강행된 전공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감을
정부, 코로나19 임상시험 과제 8건 이달말 지원…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3곳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정부는 2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 계획과 함께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최종 개발 가능성 ▲포트폴리오 구성상 기술의 전략적 가치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
문재인 대통령 “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