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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방중기계획’…北 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개발 착수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된다.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
문재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
호우피해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
여행·관광운송업 등…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도 한 달 연장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
해수부,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긴급 수거·처리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운항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만에 청항선 2척(목포청해
청주에서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
11번가‧G마켓 등에서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사기피해주의’
# 소비자 A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 취소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판매
국토부, 올해 상반기 알뜰카드 이용실적 분석…교통비 19.4% 절감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 2756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6월 알뜰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의 추
중기부,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빵집 ‘이성당’ 콩국수 ‘진주회관’ 등 백년가게 선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진 군산 ‘이성당’과 서울 콩국수 맛집 ‘진주회관’ 등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인 우수 소상공인 80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485개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된 군산 빵집 ‘이성당’ 업종별로는 군산의 ‘이성당’,
산림청 “역대 최장 장마로 현재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선제적 대피 필수”
산림청은 10일 “역대 최장 장마로 현재 우리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산사태 회의 하는 박종호 산림청장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14일부터 프로축구도 관중 입장규모 30%로 확대
정부가 11일과 14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관중 입장규모를 10%에서 30% 확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2
태풍 ‘장미’ 상륙에 산사태 등 철저한 대피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가오는 태풍이라 시름에 젖은 이재민뿐만
정부,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구호에 기정예산 적시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 복구와 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