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정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총동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호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 호우
‘스포츠윤리센터’ 출범…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보험금·보험료와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
자녀 체벌을 막기위한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칠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 세계시장 선점 박차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촉진 ▪ 해양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신규 디지털 기술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물 폭탄 맞은 반침수차 방치하면 고장차 될 수 있다.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물 폭탄 폭우 운전, 미국은 와이퍼 작동하면 속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장미국에서는 빗
집중호우 피해지역 70억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했는데, 지역별 지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방역당국 “8월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가을철 이후 유행 크기 결정될 것”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항상 환자발생이 줄어들 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파고 들어온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지적하며 “공통적인 것은
현장 대응력 강화위해 2023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모두 개선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가능해졌다.
낙동강 하구에서 농어·고등어 상류로…생태복원 가능 확인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정세균 총리 “피해 큰 집중호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