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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만 검토…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
정은경 본부장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 해외유입 62.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62.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최근 4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했고, 지역의 집단발병 사례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유입 사례의
문재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용산·동대구·부산·목포 등 KTX역서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한국철도(코레일)가 8월부터 서울, 용산, 동대구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5개 KTX역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국철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협력해 시스템을 도입했다.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어, 중국어(북경어, 광동어), 일본어 등 4개 외국어로
한국철도, 집중호우로 선로유실 등 동시다발 피해 발생 복구에 총력
한국철도(코레일)는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유실과 토사유입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으로 초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철도가 오늘(2일) 오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객안내, 열차운행 조정, 선로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일 오전 강원 충청 경북북부 지역 등에 내리 집중호우로 충북선 삼탄~공전역 간 선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
박능후 복지장관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도록” 강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집중호우 상황점검회의…“비 오는 동안 불필요한 외출·야외 작업 자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현대자동차그룹, 수해 지역 특별 지원 실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수해 지역 특별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수해 지역 특별 지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매년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해 차량 무상 점검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을 제공한다.먼저, 현대자동차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상생형 해상풍력 모델’ 확산
전북 고창 구시포항에서 약 10km, 부안군 위도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 자리잡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곳엔 3MW 풍력발전기 20기와 해상변전소로 구성된 총 60MW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다.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발전 6사가 공동 출자해 올해 1월 준공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건설, 운영 등 과정에서 1500
문체부,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으로 캠핑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한국관광공사(대표 안영배·이하 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문체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정세균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코로나 딛고 경기반등 기대…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위축됐던 국내 산업동향이 6월 전산업 4.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제조업생산 7.4%↑)·소비(소매판매 2.4%↑)·투자(설비투자 5.4%↑)면에서 ‘트리플 반등’을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증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